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 40대 강원도의사회장으로 김택우 현 회장의 재임이 확정됐다. 그의 의료계 헌신과 지역 의사회원들의 높은 신뢰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제 40대 강원도의사회장으로 김택우 현 회장의 재임이 확정됐다. 18일 강원도의사회는 제 40대 회장 선거에서 김택우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 3년간 강원도의사회를 이끌며 ▲지역의료계 네트워크 활성화 ▲젊은의사 리더십 함양 ▲학술대회 ▲신규 회원 대상 세미나 ▲각종 의권 쟁취 활동 ▲강원도와 필수의료 TF 구성 및 대책 활동 ▲지역 사회공헌활동 ▲각종 TV 토론 및 방송활동 ▲강원의사회보 창간 등으로 활약해 왔다는 설명이다.또 의사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강원도의사회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받은 회원분들의 지지와 과분한 사랑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3년. 새로운 3년을 강원도의사회원들과 협력하여 150만 강원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현 의료계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올바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의료계 대표자 및 지역 회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 "회원 권익 보호 및 향상과 의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사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시군대표자회의와 한방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관련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강원도의사회는 시군대표자회의와 한방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관련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강원도의사회 발전을 위한 강의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의 '건강보험이 아프다'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및 현지 조사 시 대응 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실사례와 함께 안내했다.또 강원한방대책 세미나에서 강원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원도의사회 신기택 총무이사는 '최근 한방 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강의했다. 이어 원주시의사회 김영석 총무이사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제기했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현지 행정처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며 강원특별차치도의회와 의협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약속했다.이어진 현안 토의에선 김택우 회장 주도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들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또 국립대의 정원 늘리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논의했다.특히 김택우 회장은 향후 의정협의체의 결과에 따라 강원도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및 기피 의료진에 대한 개선책으로 증가 인원수를 추계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도내 병원장님들과도 수시로 증원의 필요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강원도의사회 소속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 임원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의대정원 확대 반대'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을 결정하기 위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기고문을 내고, 새롭게 협상을 이끌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 하마평에 오르자 이를 사양하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 후보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지목했다.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문제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핵심 과제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협회장이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대 증원이 의협 회원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회무를 총괄하는 협회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만약 협회장이 협상을 직접 이끌지 않아 야기되는 문제는 향후 계속해서 집행부의 발목을 걸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이를 거부하는 것은 회원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책임을 스스로 방기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협회장이 직접 협상단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 해야 한다"며 "협회장이 협상에 임하는 만큼, 정부도 격에 맞는 협상단으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길 바한다. 정쟁화 내지 정치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9일 벨라스톤 컨트리클럽에서 '제15회 강원도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2022년에 개최된 '제14회 GWMA CHARITY OPEN'과 마찬가지로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됐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9일 회원 100명이 참가한 '제15회 강원도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성금을 모금했다.자선 활동을 위해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100만 원을 기부하며 시작했고, 수상자들은 시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참가한 모든 회원 역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동참했다.앞서 강원도의사회는 지난해 제14회 골프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성금과 강원도의사회 사회 공헌 활동 기금을 더한 1000만 원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바 있다. 이번 골프대회 성금 또한 연말에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법 추진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법안 수정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한 투쟁 역시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국회 투쟁을 고려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다.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첫째 줄 가운데)이 이날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부터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대회원 투쟁 서신을 통해 "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법안은 의약분업 만큼의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법이 수정된다고 해도 일단 통과되면 언제든 개정 가능해 본래의 내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전라남도의사회도 간호법·면허취소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한 소극·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파업 투쟁까지 언급하며 확실한 저지를 강조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비판이다.경상남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도의사회 투쟁도 본격화했다.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간호법·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허 의원을 직접 만나 회원 1222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다.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탄원서를 전하며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양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김해시의사회는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3월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 완전 철회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조직력을 빠르게 비대위로 모아야 투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목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게 큰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투쟁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 분들과 함께 반드시 악법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긴급대응팀을 통해 즉각적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팀을 투쟁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비대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긴급대응팀 운영 및 투쟁 계획수립·실행을 담당하는 투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도비대위 집행위원회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 이 참여했다.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 직역을 참여하게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 강화를 담당하는 조직강화본부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대국회·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또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집행부가 구축한 소통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도 담당한다.홍보본부는 대국민·대회원 활동을 맡는다. 본부장은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의 투쟁력과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활용력을 고려한 선택이다.부본부장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측인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회원의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사를 수렴해 다른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 회장만 합류한 모습이다.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으로,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본부는 비대위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대의원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만큼 위 인사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률지원업무 병행과 비대위 지원 사무처도 지원본부가 담당한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4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예산은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았으며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인터뷰 중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 거부권 등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강력범죄·성범죄로 인한 박탈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의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선 비대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회로부터 계속해서 협상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악법에 대한 비대위 입장은 확고하며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홍보로 국민·정치권·대통령실에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며 "만약 두개 법안을 모두 막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에 따른 회원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향후 투쟁에서 회원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사태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에 본인과 비대위원들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 방향과 집행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털 홀에서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을 강의했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의 초석을 다시 한 번 함께 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원워크숍은 ▲1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의 ▲2부 한의사 초음파사용 대법원판결 규탄 궐기대회 ▲3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4부 임원워크숍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했다.임원워크숍 특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한방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장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법적 대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유인행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 관련 사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의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립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 배경과 그로 인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의료계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변화와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강의했다.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평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강의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 회장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는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 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강원도의사회로 거듭나 제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과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6일 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관련 체계를 부정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봤다.강원도의사회 72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간호사 직역 번아웃이 심화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법은 ▲간호사 업무 영역 확장 및 간호사 단독 개원 근거 마련 ▲타 직역의 업무영역 및 일자리 침해 ▲간호법에 최상위법 지워 부여 ▲간호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강원도의사회의 우려다.강원도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는 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체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보건의료관계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한국 의료의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화해시키고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유기적인 협업에 균열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간호법은 보건의료인에게 실익이 없고 간호사 직역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보건의료 발전은커녕 퇴행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강원도의사회는 간협에 간호법 국회통과를 위한 언론 호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또 해당 법은 보건의료인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과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책 등 한국 의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의료단체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는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27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 실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강원도청 김명중 경제부지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강원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이 참석했다. 전북의사회는 의협·강원도의사회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다.대한의사협회·강원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성금 전달식 현장성금은 강원사랑의열매를 통해 강원도 지역의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협·전북의사회 등과 함께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강원도치과의사회 구호용품 전달 현장같은 날 다른 의료단체의 진료봉사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원도치과의사회 등은 지난 9일부터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레진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진료봉사엔 치협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김진우 원장, 이기운 보철과 레지던트,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 및 강원지부‧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지원한 4명의 치과위생사와 참여했다.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강원도 지역은 항상 봄철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씨로도 화재가 나기 쉽다"며 "진료를 받는 이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는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 여론 뒤집기에 나선다. 1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는 오는 20일 상임의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하고 간호법 저지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 임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비대위인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으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내정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관·홍보 역량이 중요한 만큼 본회에서 각 분야 임원을 영입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앞서 열린 10개 의료단체 간호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의협은 이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도 연대해 비대위를 구성한다. 각 단체는 직역 별로 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방침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에서 2개의 비대위가 구성되는 셈이다. 의협 비대위는 본회 특별위원회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는 간호법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직역 간 합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간호법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국회·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본회 대관업무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의협은 대관업무팀을 통해 대한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정보 교류 등으로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본회 대외협력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국민, 의협 회원, 정치인 등에 간호법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개시하는 한편, 본회 홍보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간호단체가 국회 시위, 국민 청원 등으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인 활동 방안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당정, 여론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간호법 제정 시위가 대선 후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비대위 역시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맞불 시위를 열고,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는 식이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관련 배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위는 간호법 저지 하나 만을 위한 투쟁체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과 동시에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고 중증환자도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자 일선 개원가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위탁업무에서 나아가 확진자 치료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재택치료'가 있었다.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동네의원도 코로나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57, 전북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동네의원도 경증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 5000명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병원계는 인력난을 호소하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김종구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라며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 평가한 후 병원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려면 확진자 숫자 발표보다 위증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 정보를 지역에서 공유해 방역 기준을 결정하고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해야 하며,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행정명령으로 감염 병상을 확보하라면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병원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약을 처방하고 재택진료를 진행하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와 병상 확보 병원으로 이송이 관건"이라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이양해 주면 지역의사회 주도의 재택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 중심의 재택진료를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방문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론은 일선 개원가로 번져 나가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도 동네의원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병의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병에서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메디칼타임즈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동네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증가하면 대형병원에서 병상 확보는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개원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 없다. 모니터링 수준"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부회장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일선 개원가는 재택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재택치료 중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을 대신하는 등의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 모형을 개발해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의협이 만든 모형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외래 진료 형태로 의사가 직접 대상 환자에게 1일 2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야간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확진자 악화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재택치료 체계 수립을 위한 지자체 행정인력 지원 등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의료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병원계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차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58·경상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동네의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선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접촉이 늘어나는 부담을 고스란히 직면하게 된다"면서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만)의료기관은 일상회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은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음을 인지하고 방역 기준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방역 기준을 완화한만큼 의료체계에는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위드 코로나 상황일수록 1차 방어선인 일선 동네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장기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려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병·의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에선 의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동네의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려면 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예산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동네의원의 환자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건강검진, 만성질환의 외래 이용을 미뤄온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완전 정상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환자 감소세를 바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소청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기관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 등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를 골자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료진 확충 등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가정간호를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 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군구 중 의사수 100인 미만의 지자체 현황과 더불어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라고 답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료기사 업무 전체를 '의사의 지도'없이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원활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76곳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의사수 100인 미만인 시군구 지역은 전라남도가 14곳, 경북 13곳, 강원 12곳, 경남 10곳, 전북·충남·충북 7곳, 경기 3곳, 인천 2곳, 부산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고성군 12명, 양양군 13명, 인제군 19명 등 의사수 20명 미만인 곳이 3곳으로 나타났으며 경북도 또한 영양군 12명, 군위군 17명, 울릉군 14명으로 의사 수 20명 미만인 시군구가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의료인들은 의료기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의사수 12곳인 고성군의 경우 속초까지 차로 30분 소요되고, 양양은 강릉까지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면서 "시군구 의사수 이외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수가 적은 이유는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즉, 해당 지역에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그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은 이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기사를 활용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의료기사법 개정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에 위해가 된다"고 우려했다.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현황